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전격 제정하기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뒷북 꼼수’로 규정하고 당초 계획대로 관련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 입법으로 못 박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 소식을 두고 “진작에 하지 그랬나.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뒷북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조희대 사법부가 그간 내란 사건 심리를 ‘침대축구’하듯 끌어왔다고 지적하며, “대법원 예규는 언제든 변경 가능한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다. 예규 소동에 속지 않고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특검 추진 공식화… ‘내란재판부법’ 23일 본회의 상정 전망

정 대표는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5배 배액 배상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우군’ 혁신당의 이탈과 여당의 ‘입법 철회’ 압박

하지만 민주당의 강행 기류와 달리 정치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던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사법부의 화답으로 전담재판부가 사실상 도입된 만큼, 법률을 통한 구성 촉구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역시 대법원의 조치를 ‘고육지책’으로 평가하며 민주당에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부 스스로 대안을 내놓은 만큼 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법안 강행은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법원 내부 구성으로 수정된 시점에서 대법원 예규까지 나와 입법 동력이 약해졌다”며 “무리한 강행이 자칫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