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은 24일,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및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캐나다,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고 귀국한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외교 성과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의 후속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잠수함 별도 협정 필요성 공감… 저농축 우라늄 기반"

위 실장은 워싱턴 방문 기간 중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위한 별도 협정 추진이다. 위 실장은 "양측이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내년 초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안보 사안별로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핵 확산을 우려하는 주변국(중국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 측의 추진 방향도 명확히 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구상하는 핵잠수함은 205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미사일 협정 등의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및 에너지 안보 논의

한미 간의 오랜 현안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핵 비확산 의지를 미 측에 거듭 전달했다"며 "우리의 핵 역량 강화가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 중·하반기에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마일스톤)'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 지원 및 대북·글로벌 안보 공조

방미에 이어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한 위 실장은 우리 기업이 공을 들이고 있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지원 사격에도 나섰다.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만나 국산 잠수함의 우수성을 피력하며 방산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

또한 일본 방문에서는 관방장관 등과 만나 셔틀외교 복원 및 역내 소통 확대에 뜻을 모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남북 대화 진전 방안과 대북 제재 공조를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 외교 일정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동맹의 전략적 지평을 넓히고, 핵심 안보 현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