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4건의 비위 사실을 최종 확정했다. 보훈부는 김 관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르면 다음 주 해임요구안을 논의할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정부 공식 입장 묵살... "국적 답변 임의 수정"

이번 감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국회 답변 자료 조작 의혹이다. 당초 독립기념관 산하 연구소는 "일제강점기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준비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이를 확인한 후 회의를 소집해 "정부 기본원칙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국회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은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는 김 관장 개인의 사관이 담긴 답변이 제출됐다. 보훈부는 이를 직무 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이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기관 사유화 논란... '종교 예배'에 강당 무상 임대

독립기념관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한 정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 관장은 자신의 친소관계에 있는 교회 단체와 ROTC 동기회 등에 기념관 강당을 예배 및 행사 장소로 무상 임대하도록 지시했다. 보훈부는 이를 '중대 비위'로 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경우 김 관장은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또한, 수장고에 보관된 미공개 유물을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관람하게 하거나, 법인카드를 이용해 배우자와 수목원 나들이를 즐기고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전형적인 '기관 사유화' 행태가 적발됐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몰랐다" 항변했지만 고의성 인정

김 관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직원들이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감사 결과 사용 직전 경영지원부장에게 주말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부는 김 관장이 규정을 인지하고도 카드를 사용한 만큼 비위의 양태가 불량하고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사업비 집행 및 운영에서의 심각한 종교 편향성, 외부 강의료 부당 수령, 복무 위반 등 총 14가지 항목에서 비위가 확인됐다.

다음 주 이사회 개최... "해임안 가결 가능성 높아"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이사 6명은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김 관장의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공식 요구했다. 독립기념관 규정상 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관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전체 이사 15명 중 과반인 8명이 찬성하면 해임요구안이 통과되는데, 현재 소집을 요구한 6명에 광복회장과 보훈부 담당 국장 등이 합세할 경우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사회에서 해임요구안이 의결되면 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해임이 확정된다.

독립기념관 노동조합 또한 성명을 통해 "기관을 사유화하고 중립성을 훼손한 김 관장을 즉각 해임하라"며 이사회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