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작년 ‘9·7 대책’ 이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두 번째 대규모 공급 방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공유지와 유휴 부지를 총동원한 ‘신도시급’ 대책이다.

수도권 51곳에 6만 가구…판교신도시 2배 규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3만 2,000가구, 경기 2만 8,000가구 등 총 6만 가구 규모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7배, 판교신도시(2만 9,000가구)의 2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정부는 공급 목표치를 기존 ‘인허가’가 아닌 ‘실제 착공’ 기준으로 전환하여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 1.3만·과천 1만 가구 ‘핵심지 집중 공급’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서울 용산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기존 4,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대폭 늘렸다. 2028년 착공이 목표다. 또한 인근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 501정보대 부지에 150가구 등 용산구 일대에만 총 1만 3,5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핵심이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기업도시를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시설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남시에도 판교와 인접한 금토·여수지구 등에 6,300가구를 공급한다.

태릉CC·군부대 등 장기 표류 부지 ‘정면 돌파’

그간 주민 반대와 문화재 보존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부지들도 이번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 노원구 태릉CC 부지는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위주로 6,800가구를 짓기로 했으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 외에도 △금천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강서 군부지(918가구)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고양 국방대 부지(2,570가구) 등 군 관련 유휴 부지가 대거 주택지로 탈바꿈한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와 은평구 연구기관 부지(1,300가구) 등 서울 내 알짜 소규모 부지도 청년·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개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투기 차단 총력

정부는 발표와 동시에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상 거래 280건을 선별해 정밀 분석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7년부터 순차적인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