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을 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와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를 중단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배급" 비판에 "언어 맥락 이해 못하나" 맞수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SNS(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잦은 SNS 메시지를 두고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부적절한 태도"라며,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에 비유해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의 성과인 '코스피(KOSPI) 5000 달성'과 '경기도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어려운 일들도 해냈는데, 집값 안정은 그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정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철회… "5월 9일이 마지막 기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다. 일부 언론과 야권에서 이를 '세금 날벼락'이라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예고된 법률이고 유예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는 집을 수십, 수백 채씩 사 모으는 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며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왜 부당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을 향해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고, 남은 100일의 감면 기회를 활용해 집을 파시라"며 사실상의 최후통보를 날렸다.

정책 기조의 급변… '온건파'에서 '강경파'로 선회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세제에 대해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여왔던 이 대통령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입장과 달리, 최근 시장의 '버티기'가 계속되자 강력한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29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이라며 "선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야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행보에 즉각 호응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보유세 인상 카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주택 소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