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상향하는 등 민생 경제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지 19일 만에 신속히 마련됐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거주지·소득별 차등 지원… 비수도권 취약계층 ‘두텁게’

이번 추경의 핵심은 4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약 3,600만 명에 달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974만 원 이하 가구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 1차 지급(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수도권 60만 원, 수도권 55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비수도권 50만 원, 수도권 45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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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지급(일반 가구): 소득 하위 70% 중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을 받는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특별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해 지방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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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이르면 4월 말, 일반 가구는 대상 확정 후 6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예비비 4조 2,000억 원을 책정했다.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대신 정부가 차액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K-패스 환급률을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해, 일반 이용자는 기존 20%에서 30%로, 청년·어르신은 45%, 저소득층은 최대 83%까지 환급 혜택을 늘린다. 이외에도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26조 재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

이번 추경의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25조 2,000억 원의 초과 세수와 1조 원의 기금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증시 활성화로 인한 증권거래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난 덕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오히려 기존 51.6%에서 50.6%로 낮아지는 등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재정 투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관계부처 TF를 가동해 실무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