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시장의 기본 규범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적응 기간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내 갈등 뇌관이었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설’과 관련해 조사 결과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김민석 대표는 종교 세력의 당내 정치 개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당원 자정 노력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 등을 거치며 숙고했다”며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과의 당정 협의를 거친 재경위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조세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나 대외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당내에서 2년 정도의 유예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당대회 당시 불거졌던 ‘신천지 연합 의혹’의 수습책과 제도 개선 방안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원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가겠다”며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취임 직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 파악을 벌여왔다. 그러나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조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고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실체 없는 의혹 제기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특정 종교 집단이나 외부 세력의 당내 조직적 유입 및 경선 개입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당원 관리 시스템 정비, 입당 심사 강화 등 구체적인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대표는 내부 혼란을 제도 개선으로 매듭짓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민생·경제 입법 드라이브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