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초미의 관심 속에 강임준 군산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이 지난 12월 22일과 1월 10 두 차례 군산지방법원에서 열렸으나 상식을 벗어난 변호인단 선임으로 논란을 일으키더니 재판장 입구에서는 시장 측근이 욕설 시비 소동을 벌여 재판부 경고를 받는 등 황당한 재판태도에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사건에 연루된 시장 및 측근들이 김학의 변호사를 필두로 14명의 거대 변호인단을 꾸린 것이 지역에 알려지며 시민사회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 했다. 결국 재판 당일 한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어 거대 변호인단 구성과 별장성 접대 사건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변호사를 선임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강시장을 구속하라는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군산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일반적 정서로는 납득하기 힘든 변호인단 구성과 선임으로 군산시민에게 충격을 안긴 이런 행태가 과연 물의를 일으킨 시장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집회 이유를 밝혔다.

이런 논란 속에 시작된 첫 재판은 범죄사실 심의 후 일찍 종료되며 무사히 넘어가는 듯했으나 재판 종료 후 퇴장하던 강임준 시장 최측근인 L모 씨가 이 사건의 결정적 공익제보자인 김종식 전 의원에게 갑자기‘ㅇㅇㅇㅇ새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일으켜 재판장 입구가 아수라 장판이 돼버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재판부는 추후 이런 일이 재발생 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며 두 번째 재판은 시작되었고 이 와중 일부 피고인은 재판에 늦게 출석하여 재판이 지연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두 번째 재판의 중요 사안은 검사 측이 제시한 약 400여 개의 범죄사실 증거 목록에 대한 피고인 측의 증거채택 동의 여부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채택 동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견서를 미재출한 강 시장 변호인단 측에게 사유를 물었으나 이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강 시장 변호인단과 실랑이가 있었다. 이후 1시가 넘게 진행된 증거 채택 동의 과정에서 강 시장 변호인은 검사측 증거들 중 상당수의 증거를 채택 부동의 하며 증거 채택을 거부하였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검사측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채택 부동의가 이뤄지면 추후 검사는 이에 대한 증거 보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 하여야 되기에 결국 증거의견서 미재출과 증거 채택 부동의는 피고인의 고유 권리이지만 재판을 길게 가져 가려는 수단으로 활용 되기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3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날 재판은 강 시장 측근의 욕설 시비 소동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종료 후 이번에는 강임준 시장이 재판에 참관했던 시민에게 “똑바로 살아라"라며 비아냥 거리는 일이 황당한 일이 또 발생했다.

지역 유튜브 활동가로 알려진 P 모 씨는 “1차 재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2차 재판에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지나가며 갑자기 “똑바로 살아"라며

반말로 비아냥거렸으며 이는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장이 시민에게 할 행동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시장 재임 기간 중 측근 비리 관련 2차례의 시청 압수수색, 시민펀드 무산,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옥회천 토지보상 거대 비리 의혹으로 고소 고발, 특정업체 공사 독점 의혹, 각종 인허가 비리 의혹, 3년 연속 내부청렴도 꼴찌 등 끊이질 않는 파행으로 군산 시정을 만신창이로 만든 것도 부족해 급기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전 국민의 조롱을 당하는 군산시를 만들어 놓고 일말에 반성은커녕 재판에서 물의만 일의 키고 있는 강임준시장은 엄중 처벌해야 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첫 재판 이후 지역사회의 논란이 커지자 김학의 변호사 측은 사임하고 새로운 법무법인이 강 임준 시장 측 변호인단으로 선임되었으며, 3차 재판은 3명의 증인 출석이 요청된 가운데 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