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고강도 인적 쇄신 조치로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 5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했다.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수뇌부가 ‘국기 문란’ 행위의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경호처는 12·3 내란 과정에서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조직적으로 저지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당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내부 간부들에 대해 인사 보복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본부장급 간부 5명을 전원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조직 안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인적 쇄신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경호처도 같은 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본분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이 점을 깊이 성찰하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호처의 전면 쇄신을 위한 첫 단추로, 향후에도 핵심부서 간부들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부 점검을 지속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조치는 경호처 조직이 과거 권력의 방패 역할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와 국민 봉사 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계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