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금융권 엘리트 집단, 1,000억 원대 주가조작 적발…부당이득 400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 이후 첫 성과를 냈다.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사회적 명망가와 금융권 전·현직 임원들이 공모해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된 것이다.

당국은 압수수색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2025년 4월)으로 신설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적용해 혐의자 계좌를 동결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사례로 기록됐다.

엘리트 집단의 은밀한 공모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원장 등 재력가들은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사모펀드 전직 임원들과 손잡고 2024년 초부터 약 1년 9개월간 주가조작을 이어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법인자금·금융회사 대출 등 1,000억 원대 자금을 투입, 전체 유통 물량의 약 3분의 1을 장악했다. 이후 고가매수·허수매수·시·종가 관여 등 수 만 건의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꾸준한 상승세를 연출, 일반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주가는 조작 전 대비 약 2배 상승했고, 실제 실현된 차익은 230억 원, 현재 보유 주식 가치는 1,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고도의 은폐 전략

혐의자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 계좌를 분산 운영하고 주문 IP를 조작했다. 또한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해 거래에 정당성을 위장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했다.

합동대응단은 초동 단계에서부터 혐의자와 기업에 접근을 차단한 채 자금 흐름과 매매 패턴을 정밀 추적했고,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주거지·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범행을 중단시켰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첫 적용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의 첫 본보기로 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잇단 강제조사로 압박 강화

이번 사건과 별도로, 금융당국은 이달에만 SBS·NH투자증권 압수수색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사건을 연달아 수사하며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는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계좌동결, 임원 선임 제한 등 제도가 정식 시행되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본격 가동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 속에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엄벌”이라는 원칙이 제도와 현장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