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혐의를 소명하기 어렵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주된 혐의는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반)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함께 시행사 ESI&D를 운영하며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서 350세대 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ESI&D가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국고손실·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양평군이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내줬음에도 ESI&D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군이 제재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한 점 등도 특혜 정황으로 지목됐다. 양평군은 대선 국면이었던 2022년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씨는 김건희가 청탁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금품들을 숨기거나 파기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던 경찰 인사 문건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보낸 당선 축하 카드 등이 재압수 시점에 사라진 점에 주목하고, 김씨가 이를 폐기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인멸 혐의를 포함했다. 김씨는 심문 과정에서 축하 카드를 자신이 찢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4일과 11일 김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모친 최씨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와 가족 구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유지했다. 

특검은 ESI&D의 개발부담금 면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말 피의자로 조사했다.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개발 특혜 의혹을 받으며 오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특검은 최근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사망 직전 김 의원 보좌관과 두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의원의 증거인멸 관여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