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 기각될 경우에는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정적 제거 위한 내란 몰이” 반발…국민의힘 “영장 기각 예상하지만 긴장감 고조”

추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내란 몰이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영장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긴장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3 계엄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가 여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당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기각 사안이지만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규탄대회에서 “특검의 영장은 상상력으로 꾸민 공상소설”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성을 강조했다.

영장 발부 시, 국민의힘 ‘존립 위기’…민주당은 해산 공세 강화 전망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사법부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조직적 표결 방해 의혹을 사실상 일부 인정하는 데 해당한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 정당’ 프레임 강화의 근거로 삼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 추진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 수사는 추 의원의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지도부 소속 의원들의 무더기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장 기각 시, 국민의힘 ‘역공’ 전망…야권 특검 향한 정당성 논란 불가피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즉각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며 당내 중도 확장 압박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영장심사 전까지 분열을 우려해 참아왔던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기각 책임을 사법부에 돌리고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근거로 정국 주도권을 다시 얻으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최종 선고까지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이후 절차…영장심사 다음 주 초 전망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 의결서를 수령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고,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한다.

앞서 권성동 의원의 심사가 체포동의안 가결 5일 후 진행된 사례에 비춰볼 때, 추 의원의 심사 역시 다음 주 초 열릴 가능성이 크다.

12년 만의 내란 관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내란 관련 혐의로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이후 12년 만이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결과가 단순한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넘어 향후 여야의 정치 지형 전체에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