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4블럭)’이 격랑에 휩싸였다. 9년간 5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토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근 조합 집행부가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나서며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돈 다 썼으니 더 내라”… 조합의 추가 분담금 압박에 조합원들 ‘분통’

용인역삼지구 4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2,000만~3,000만 원 규모의 추가 분담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 매입 계약금(100억 원) 및 중도금(200억 원)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미 9년 동안 약 520억 원을 납부했음에도 개발사업의 가장 기본인 토지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진척이 사실상 ‘제로’였던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수의 조합원은 “9년 동안 토지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돈의 행방은 알 수도 없는데, 또 돈을 내라는 것이 납득할 수 있냐?”고 호소했다.

520억 사용처 ‘깜깜이’ 의혹… “페이퍼컴퍼니에 180억 지급”

현재 논란의 핵심은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 사용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이 낸 520억 원의 지출 내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조합 측은 홍보관 운영비, 업무대행비, 광고비, 조합원 환불금(약 74억 원), 각종 소송비 등으로 합법 지출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회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의혹은 커지고 있다.

특히 조합 측은 실체가 불분명한 3개 법인(글로벌씨엔디, 와이제이엔, 부호)에 약 18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합원들은 이를 ‘페이퍼컴퍼니 비리’로 규정하고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집행부 "합법적 비용 집행... 본질은 알박기 세력의 공작"

반면, 현 조합 집행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A 조합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520억 증발설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해당 비용은 9년간 조합원 모집 수수료, 홍보관 건립, 광고비, 탈퇴 조합원 환불금(74억 원),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된 필수 사업비"라며 "모든 지출은 용인시청에 보고하고 회계 감사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A 조합장은 이번 논란의 배후에 역삼지구 개발권을 노리는 특정 건설사와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 가격이 폭등하자 우리 조합의 알짜배기 땅(체비지)을 헐값에 뺏기 위해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라며, 최근 제기된 의혹들을 '사업 방해 공작'으로 규정했다.

집행부의 주장의 모순 “결론은 조합원 분담금은 바닥 났나?”

 추가 조합원 분담금은 2016년 12월 15일 2,200억 원 규모의 토지 계약 체결을 했으나 이후토지주 측의 일방적 해지 통보로 인해 소송을 재기하여 2024년 4월 25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기에 이에 따른 토지계약을 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 측은 “토지 계약금 100억원은 시공사로 MOU를 체결한 ‘서희건설’에서 우리자산신탁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주장했다.

사업 초기 조합의 자금여력이 부족해 서희건설에서 계약금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희건설’에서 우리자산신탁에 위탁한 100억원의 명목이 토지 계약 명목의 위탁금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설사 조합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후 2300여명의 조합원이 모집되어 조합비가 충분해진 상태에서는 ‘서희건설’ 위탁금 100억원은 사실상 조합비로 대치되는 것이 상식이다.

현재 이 위탁금이 계약금으로 위탁되어 있다며 계약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조합비가 100억원도 없을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살수 있다.

또한 조합원들은 총 300억원의 추가 분담금 납부 요구는 결국 조합에 돈이 없다는 반증으로 

토지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20억원의 거액이 다 소모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없으면 토지 계약 불능 상태인 것은 확실하며 토지 계약 미이행시 결국 계약해지 사유로 520억원 온데간데 없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임은 자명하다.

"토지 계약금 100억 더 내라"... 뇌관이 된 추가 분담금

양측의 공방이 격화된 계기는 토지 확보 문제다. 도시개발조합 측은 최근 4블럭 지역주택조합 측에 사업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계약 유지를 원하면 100억 원을 즉시 입금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현 주택조합 집행부는 지난 4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근거로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면서도, 토지 확보를 마무리 짓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인당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독촉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해지’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지 계약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2016년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조합(추진위)이 아닌 '업무대행사'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행사가 해임될 경우 계약의 법적 효력이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럼에도 추진위는 이번 추가 분담금 납부 역시 업무대행사 명의의 계약 이행을 위해 독려하고 있어 '배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하는데 용인시는 뒷짐"... 행정력 부재 비판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관할 관청인 용인시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용인시는 "조합 내부의 일"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118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 집행부 해임과 업무대행사 퇴출, 검찰 고발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조합 측의 조직적인 대응과 여론전으로 인해 진실 공방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내 돈 내고 내 집 짓겠다"던 서민들의 소박한 꿈이 거대 자본의 이권 다툼과 기형적인 주택조합 제도의 허점, 그리고 관할 관청의 무관심 속에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사법 당국의 철저한 자금 추적 수사와 용인시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