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는 전 며느리의 처벌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직접 글을 올렸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자신의 신원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며 제도 개선과 수사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부적절한 만남에 한 살배기 손자 동행… 가족들 큰 충격”

류 전 감독은 청원글에서 “전 며느리인 여교사 A씨가 당시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며 “그 과정에서 당시 갓 돌이 지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이 확인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안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 및 행정 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류 전 감독은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구청은 (아이를 호텔에 데려간 행위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학교 측은 ‘학교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며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덮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CTV·DNA 증거에도 檢 “만 18세 이후 행위”… 무혐의 처분

사건의 당사자인 전직 교사 A(34)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자신이 재직하던 학교의 제자 B군과 서울, 인천 등의 호텔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이 자리에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인 류 씨(류 전 감독의 아들)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전 남편 측은 두 사람이 호텔 로비와 식당에서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CCTV 영상, 호텔 예약 내역, 코스튬 구매 내역, 사설 업체의 DNA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불복한 류 전 감독의 아들은 지난 3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원 공개 요건은?

류 전 감독이 올린 청원은 현재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절차에 따라, 청원서 등록 후 생성된 링크를 통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만 요건 검토를 거쳐 시스템에 정식 공개된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류 전 감독은 “학생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선하고 수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