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태양광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 소비를 유도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피크 시간대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전격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비용 LNG 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력 수요에 따른 요금 구간 전면 재조정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전력 수요에 따라 나뉘었던 시간대별 요금 구간의 재설정이다. 기존에 가장 비싼 요금이 적용되던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 구간은 ‘중간요금’으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태양광 발전이 멈추고 수요가 몰리는 오후 6시~9시 구간은 기존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최대부하)’으로 상향된다.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극대화되는 봄·가을(3~5월, 9~10월) 주말과 공휴일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도입된다. 낮 11시부터 14시 사이에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하여, 남는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계 “중소기업 경감 효과 클 것”… 일부 업종 6개월 유예

개편안은 우선 전체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용인 ‘산업용(을)’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을) 평균 요금이 kWh당 약 1.7원(약 1%)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대기업은 24시간 조업 사업장이 많아 요금 변동 폭이 크지 않지만, 낮 위주로 조업하는 중소기업들은 낮 시간대 요금 인하 혜택을 더 크게 체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식료품 업체나 1차 금속 등 조업 시간 조정이 어려운 51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할인 18일 시작… 주택용 확대는 ‘단계적’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도 시작된다. 오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11~14시)에 충전할 경우 요금의 50%가 즉시 할인된다. 자가소비용 충전소와 공공 급속충전기 약 10만여 곳이 대상이며, kWh당 최대 48.6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일반용과 교육용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와 육지 일부에서 선택형으로 시행 중인 제도를 점진적으로 넓혀나가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에 맞춰 전력 소비를 최적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중동 전쟁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서 발전 단가가 비싼 LNG 사용을 줄여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