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3%대를 맴도는 고물가 고착화 우려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의 방향타가 '긴축'으로 돌아섰다.

(사진=공동취재단)

3년 6개월 만의 긴축 전환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신현송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50%로 내린 뒤 줄곧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금통위까지 8회 연속 금리를 묶어두었던 한은이 마침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여파로 물가가 급등했던 2023년 1월(3.25%→3.50%) 이후 처음이다.

고물가·가계부채·환율 방어 '삼중고'에 결단

이번 긴축 결정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물가 오름세가 꼽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3.2%를 기록하며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목표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해,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되며 5월(3.1%)과 6월 연속으로 3%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경제 성장세가 금리 인상을 버틸 '체력'을 뒷받침했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최근 수출 급증세를 고려하면 실제 성장률은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부채 급증과 환율 상승세 역시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과 주식 시장의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가계대출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한미 금리 격차를 좁힘으로써 원화 가치 절하(환율 상승)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위기감도 반영됐다.

앞서 신현송 총재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와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차례 긴축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연내 1~2회 추가 인상 전망 우세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인상을 신호탄으로 한은이 연내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남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는 8월과 10월, 11월 총 세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