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혈세 낭비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군산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미숙 의원)가 상식을 벗어난 의원 교육 워크숍으로 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군산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전남 순천 일원에서 시의원 8명,의회 전문위원 3명,정책지원관 1명,의사과 직원 1명(운전기사) 등 총 13명을 교육 대상으로 ‘의정 특강 및 정책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내용의 1박2일 ‘2023 군산시의회 예결위원 전문성강화교육’ 워크숍을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 민간위탁을 하여 진행했다.

이번 2023년 예결위 워크숍은 1인 교육비 650,000원으로 산정되어 ‘의원역량개발비’ 예산 5,200,000원,‘사무관리비’ 예산 3,250,000 및 기타 여비 등 총예산 8,725,000원이 사용되었다.

무단으로 전용된 의원역량개발 교육비

문제의 시작은 워크숍 예산으로 사용된 의원역량개발비 일부가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전용된 후에 해당 의원이 막상 개인 교육 신청을 하니 교육비가 이미 사용되어 교육을 못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결국 몰래 다른 의원의 교육비로 교육을 보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2023년 군산시의회의 의원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예산은 의원 1인당 공공 위탁교육 50만 원,민간위탁교육 75만 원으로 이는 의원 각 개인이 필요한 교육을 재량껏 선택하여 신청 수료하는 성격의 예산으로 단체 워크숍 등의 성격에 전용될 경우 해당 의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정상이었다.

이에 한경봉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그러면 9명 중 7명은 의원 역량 강화비로 2명은 의정 공통 경비로 가야합니다. 의정 공통 경비로 하면 국내여비로 20만 원 이내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편법을 동원해 의원역량 교육비로 65만 원을 집행합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의정 공통 경비로 워크숍을 하면 200여만원의 비용으로 진행 하는데 3배 가까운 870여만 원을 편법으로 예산 집행을 하였습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이 단순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운전기사도 홍보비 예산으로 예결산 교육을 시키는 막장 군산시의회 

더 심각한 것은 교육 대상에 의회 전문위원 3명,정책지원관 1명,의사과 직원 1명(운전기사)을 포함해 65만 원씩 지출한 것이다.

3,250,000원이 지출된 지출 의결서 지출 항목을 보면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로 지출되어 있다.이는 시의회 ‘홍보비’를 ‘교육비’로 전용을 했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더욱이 운전담당 직원의 교육비까지 65만 원을 지출한 것은 예산을 키우기 위한 행위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누구를 위해 그런것 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누구를 위해 그런 것 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 교육을 해야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라며 비상식적인 워크숍 행태의 의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시의회 예결위 워크숍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박2일 보령 행사에 의원 7명 의회 직원 4명이 참석하여 총 2,282,000원이 소요 되었고,의회 직원들 또한 숙박비,교통비,식대 등 실비만 정산 처리 되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 해당 부서는 올해부터 민간 위탁교육을 시행하게 되었기에 불가피 예산이 커졌으며 의원 개인 교육비 전용은 해당 의원의 동의 없이 집행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사전에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부 압력에 의해 회계법을 어겨가며 사업비가 지출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고 예결위가 회계법위반을 알면서 위반해 가며 교육대상자들이 아닌 자들도 교육 대상에 포함한 것은 사업비를 키우기위한 행위로 해석될 소지는 분명하다.

결국 한경봉 의원의 의문 제기는 당연한 것이 된다.

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간위탁 교육시 왕왕 발생하는 리베이트 뒷거래 의혹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설득력을 얻게 되는 대목이다.

시민 혈세의 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감시 감독 역량을 키우기 위해 회계법위반을 해가며 워크숍을 하는 군산시의회의 예결위(위원장 송미숙)의 행태는 계속되는 군산시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결국,‘2023 군산시의회 예결위 워크숍’은 회계법을 위반한 시민 혈세 870여만 원을 사용해서 회계 역량을 키우고 운전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교육에 불참석한 운전기사의 안전 운전 속에 무사히 끝났다.(계속)/군산=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