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헌법 가치를 구정 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영등포구청 전경.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지난 5일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사례다. 조례는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주권 향상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인간의 존엄·자유·평등·법치 등 헌법 가치를 구정 전반에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유진 구청장이 취임 제1호 결재로 선언한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을 조례로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의 핵심은 주민 대토론회 `민회(民會)` 운영 명문화다.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구민이 직접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참가자는 공개 모집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민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구 정책 검토와 구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전 과정을 공개한다.

행정의 책임성도 강화했다. 주요 정책 결정, 예산 편성, 자치법규 제·개정 시 헌법 적합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헌법교육 실시도 조례에 포함됐다.

헌법도시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심의·평가할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도 구성한다. 헌법·인권 전문가, 구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 20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조례 공포를 기점으로 헌법 가치를 뿌리내려 구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