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경찰관 51명이 부상을 입고, 시위대 86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며 벌어졌다. 

시위대는 18일 법원과 인근 도로에서 불법 시위를 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일부 시위대가 법원 후문을 부수고 건물 내부로까지 난입했다. 

법원 측에 따르면 시위대의 난입으로 인해 외벽, 유리창, 조형 미술작품, 당직실 등 다양한 시설이 파손되어 총 7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법원 직원 25명은 시위대가 법원 내부로 진입하자 옥상으로 대피했으며, 일부는 전력 차단을 위해 지하 2층으로 이동해 사태를 피하려 했다. 다행히 직원들 중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자는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불법행위자를 전원 구속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어, 향후 유사한 불법 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지휘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성토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 진압 장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시위대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다"며,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려올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에서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대규모 시위를 선동하는 발언을 하며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도 난입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태를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윤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라며 안심시킨 점이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해 법원 난입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또한 긴급 회의를 소집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합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