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올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4학년도에 신입생 1509명을 추가로 선발하며 총 5058명으로 확대했던 정원을 1년 만에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의대생 수업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760명 중 25.9%만이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복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 측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유급 시기가 도래한 본과 3, 4학년의 상황, 그리고 입시 일정 확정 마감 시한(4월 30일)을 고려해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대 학생들의 복귀 유도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망설이는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여전히 지속 중이며, ‘등록 후 투쟁’ 형태로 본과 복학은 이뤄졌지만 수업 참여율은 낮은 상태다. 일부 대학에서는 유급자가 급증하며, 내년에 세 개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 이른바 ‘트리플링’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원 회귀 결정을 통해 사태의 장기화를 막고 수업 정상화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외에도 필수의료 정책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와 대학 측은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제적 방침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만큼은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원 회귀 결정은 정부와 대학, 학생 간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귀 여부와 수업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향후 추가 협의와 정책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