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이번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 형태 지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선별 지급’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각 부처의 사업 예산을 취합하며 추경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본격적인 당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보편 지급이 원칙…현실은 유연성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전국민 보편 지급을 당론으로 삼고 있다.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사업에는 약 13조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보편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인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일정 범위를 정한 선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 역시 “선별 지원은 행정 절차와 시간 소요가 크다”며 “경제 상황이 시급한 만큼 속도감 있는 집행을 위해 전국민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 여력 부족…선별 지급에 무게”

반면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세계잉여금을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정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도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방식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수혜 대상, 규모, 소비 진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며,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현실적 고려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보편 지급이 원칙이나, 정부의 세수 상황이 어렵다면 선별 지급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단순 소비진작 넘어 신뢰 실험”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소비 진작 외에도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돼 있어 대기업 유출 없이 자금이 지역 내에서 반복 소비되는 ‘승수 효과’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편 지급이 단순한 현금지원 정책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계약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 사회'를 향한 실험적 시도라고 평가한다. 낙인을 방지하고, 국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과 포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역별 가맹점 수 격차나 사용처 제한 등 정책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특히 농어촌과 읍면 지역에서는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전망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건설투자 확대, 소상공인 부채조정, 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 방식과 대상은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를 통해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은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