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부동산 수요 억제 본격화, 자본 흐름은 금융시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자본의 흐름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 금융시장 중심으로 자본 흐름 재편 의지

이 대통령은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정권 교체 이후 코스피 3000포인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제도 개선과 정상화 노력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기대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수요 억제책 많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은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전체 자본 흐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 대책은 신도시 외에도 기존 택지 재활용, 기존 부지 활용, 고밀도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기존 계획된 신도시는 속도를 내 추진하되, 추가 신도시 건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균형발전…“공공기관 2차 이전 검토, 5극3특 추진”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기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광주·전남 등 5대 거점 지역과 3대 특별도시(5극3특)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의 구상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예산 배정 시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촌 기본소득도 선별적으로 도입해 효과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 민생회복지원금과 노동시간 단축

이 대통령은 최근 추진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주 4.5일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엔 “국민의 선택”

정치 권력 집중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與大野小)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대통령 권한이 크다는 비판은 정치적 해석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는 간접적인 중간 평가이며, 3년 후 총선은 본격적인 중간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지지율 관련 질문엔 “60%는 높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