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IP 격노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오는 11일 소환…“윤 전 대통령 지시 여부 집중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과 관련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김 전 차장을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사건의 경찰 이첩이 중단되고 수사기록이 회수됐다는 ‘VIP 격노설’에 대해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회의 당시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회의 이후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정황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수사기록이 경찰로 이첩되지 못하고 국방부로 회수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개된 통화기록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11시 54분경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 명의의 전화(02-800-7070)를 받은 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 중 김태효 전 차장 외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해당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고,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며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지만,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을 오전에는 참고인 자격으로, 오후에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며 “조사할 내용이 상당해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와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 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초동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당시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직무배제를 검토 중이다.

특히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책임자이자, 수사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어 특검팀은 국방부에 그의 직무배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특검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그의 배우자의 통신기록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