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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결국 자수..“CPA 1차서도 범행” 파문 확산 -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 동원해 160문항 중 159문항 정답 - -서울청 광수단 사건 배당…관세사·LEET 등 타 시험 전수조사 촉구 빗발
  • 기사등록 2026-11-15 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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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던 한모(34)씨가 결국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한씨가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자백하면서, 전문직 자격시험 전반으로 부정행위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통해 범행 자백…“초소형 카메라·AI·스마트폰 동원”

한씨는 15일 오전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동안의 부인을 번복하고 공식 사과했다.


한씨가 밝힌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외부 AI로 전송한 뒤, 산출된 정답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썼다. 다만 법률대리인 측은 모방 범죄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장비 반입 및 작동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씨는 “장비 일부는 파손된 상태이나, 남아 있는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압박감을 꼽았다. 그는 “자영업 실패 후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괴로웠다”며 “수험 기간이 길어질 것에 대한 공포감과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싶다는 초조함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석 발표 순간부터 죄책감이 컸다”며 차석 합격자와 수험생들에게 사과했다.


‘100m 5초 주파’ 비현실적 고득점과 ‘원청징수’ 오기가 단초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한씨가 블로그 등에 이례적인 고득점 성적표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1차 객관식 4과목(160문항) 중 재정학(97.5점) 단 1문제를 제외한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에서 모두 100점을 받아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응시자(1만6,856명)의 74.21%가 과락하고 평균 점수가 30.18점에 그친 세법학개론에서 홀로 만점을 받아 현직 세무사들 사이에서 “육상 100m를 5초 안에 뛴 격”이라는 의심을 샀다.


여기에 한씨가 수험 노트 필기 설명 중 세법 기초 용어인 ‘원천징수’를 ‘원청징수’로 연달아 오기한 사실과 지나치게 깨끗한 교재 사진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의혹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경찰 광수단 수사 착수…법조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자수서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엄정 수사에 나섰다.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긴급회의를 열고 한씨의 합격 취소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한씨에게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성인이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성열 변호사(법무법인 새별)는 “수사 개시 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점은 임의적 감면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수험가 공분…관세사·LEET 등 유사 의혹 번지며 정부 대응 주목

수험생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수년간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사정 없는 수험생이 어디 있느냐”,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진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합격자 재산정·재시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파장은 다른 시험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현재 관세사 자격시험과 법학적성시험(LEET) 수험가에서도 스마트안경 등을 악용한 유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혹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검·경의 수사가 전문직 시험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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