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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 만기 하루 전 ‘운명의 날’…대법, 김건희 여사 사건도 19일 선고 - -한덕수 전 총리·김건희 여사 사건 나란히 선고…이상민 전 장관은 다음 달 구속 만기
  • 기사등록 2026-11-16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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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9일 오후 4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판결을 동시에 선고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애초 19일로 예정되었던 한 전 총리 사건의 심리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해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구속 상태에서 내려지게 됐다.



구속 만기 직전 선고기일 지정…'석방 논란' 해소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접수한 뒤, 석 달 만인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합은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0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의 2차 심리기일을 19일로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일(20일)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심리가 잡히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합의 및 판결문 작성 시간을 고려할 때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 한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풀려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당초 심리기일이었던 19일을 선고기일로 확정하면서 이러한 구속 만기 석방 논란은 일단락됐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사건도 같은 날 최종 판단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함께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김 여사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9월 29일 첫 심리를 열었다. 이후 김 여사의 구속기한 만료를 9일 앞둔 지난달 22일 2차 전합 기일이 잡히면서 석방 가능성이 거론되자,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매관매직(인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 재판부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심문을 거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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