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정부가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등 첨단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사진=총리실제공)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오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모든 스마트기기의 시험장 반납과 시험 시간 중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무선 이어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한 총리는 수능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다만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과도한 단속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도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시험 시간 동안 전국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정부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신고와 의심 사례를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응은 수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총리는 국가 주관 시험 전반에 대해서도 기존 시험관리 체계만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가칭)'를 구성해 각 부처의 시험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공통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은 물론 시험 장소와 부정행위 점검 방식까지 AI 시대에 맞게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부정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고, 경찰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다.아울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이 시험 환경까지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정부의 시험관리 체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수험생의 권리와 공정한 시험 환경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