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2027학년도 수능 '첨단 부정행위' 원천 봉쇄… 단추 스티커 부착·재난문자 적발 총력 - -응시 제한 기간 1년→10년 확대 소급 추진… - -스마트기기 전담 등 8,400명 추가 배치… - -시험 직전 30분 내 전수 점검 실효성 우려도
  • 기사등록 2026-11-17 16:29:13
기사수정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수험생의 의복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험 시작 전 위급 재난문자를 일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등 현장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AI와 첨단 기기를 동원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대통령비서실이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번진 모양새다.


단추마다 스티커 붙이고 매 교시 스마트안경 검사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첨단 기기의 반입과 작동을 현장에서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우선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받아야 하며, 이후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도 확인을 거친다.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수험생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해 시험 종료 때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단추 스티커가 도중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즉석에서 다시 붙인다. 수험생들은 아날로그 시계 등 휴대 물품을 점검받을 때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까지 확인받아야 하며, 3교시 시작 전에도 소지품 전수 점검이 한 차례 더 이뤄진다. 정부는 가급적 단추가 없는 옷을 입고 장신구 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재난문자로 미제출 폰 색출… 사후 빅테크·통신사 공조 추적

통신 수단 차단도 촘촘해진다. 1교시 전 수거하지 못한 휴대전화를 가려내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해 진동이나 알림음을 확인하고,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한다. 


이를 위해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했다.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금속탐지기도 동원된다.


시험 종료 후에도 사후 추적 시스템을 가동한다. 지방정부·통신사와 협력해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와 AI 서비스 접속 기록(접속 시간·지역 등)을 대조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시험지 이미지를 캡처해 AI로 정답을 검색한 정황이 의심되면 수사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 누리집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과 성적 사후 분석, 초소형 카메라 판매·구매자에 대한 수사 검토도 병행한다.


부정행위 시 10년 응시 제한·형사 고발… 현장 혼선 우려도

제재 수위는 대폭 높아진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 적발자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즉각 협의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력해 부정 입학자는 입학을 취소하고, 재수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한 뒤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한다. 스마트기기 활용 등 중대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로 고발한다.


정부는 감독 교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험본부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정당한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소송에 대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일각의 ‘과잉 대응’ 지적에 대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의 공정성이 훼손될 때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며 수능 연기 없이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못 박았다.


다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 같은 고강도 절차가 차질 없이 작동할지를 두고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총리는 “입실 완료 시간(오전 8시 10분)부터 1교시 시작(오전 8시 40분)까지 30분의 여유가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극도로 긴장한 수험생들을 상대로 가방 복도 분리 보관과 전자기기 수거, 본인 확인에 이어 단추 스티커 부착과 복장 검문까지 단 30분 만에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빠듯해 현장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1-17 16:29:1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짐웨어 브랜드 유피라운지, ‘유피라운지 클럽 2025 반얀트리 풀파티’ 성황리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이유, 제주 할망작가들과 따뜻한 만남…“애순이 약속 지켰다”
  •  기사 이미지 서양화가 김병길, 한국과 캐나다의 감성 풍경으로 개인전 개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