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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대구시장, 1심 무죄 선고 -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피고인 승낙 모두 입증 안 돼” - -징역 20년 구형했던 특검 주장 기각… 추 시장 “법과 원칙 따른 공정한 판결”
  • 기사등록 2026-11-18 1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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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군과 안팎으로 호응하며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이 나눈 전화 통화의 성격과 비상 의원총회 장소 변경의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표결 방해 요청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취지는 계엄 선포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시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연락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도 의총 장소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3차)한 점 ▲다른 의원들과 함께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추 시장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란 집단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특검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및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며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의총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경찰의 국회 출입 재통제로 의원들의 경내 진입이 어려워지자 당사에서 총의를 모으기 위해 집결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추 시장은 기다리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동욱 의원 등과 포옹한 뒤 취재진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긴 시간 믿고 응원해 주신 대구시민, 국민,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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