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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추진… 김민석 “인내선 넘어, 의무의 영역" - -한병도 원내대표 “오늘 의총서 당론 채택” - -민주당·청와대 “사전 조율 보도는 명백한 오보… 당 지도부 자체 의결”
  • 기사등록 2026-11-20 1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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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강하게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공식화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갈무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잇달아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며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처럼 하라는 잘못된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의 순간 저항으로 이를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기준을 세워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뒤이어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김 대표는 그동안 민생 집중과 국민 설득 등 ‘정무적 판단’으로 탄핵을 미뤄왔으나, 이제는 ‘역사적·의무의 영역’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은 본질에 있어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뿐만 아니라 향후 이어질 하급심 재판과 고위공직자들에게까지 집단 면죄부를 주는 중대한 왜곡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의 최대 실익으로 “역사적 판결을 명확히 하는 것”을 꼽았으며, 탄핵 추진과 병행해 예산 등 민생 현안도 챙기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원내 지도부도 즉각적인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법원 선고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무회의를 소집해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던 행위의 연속성을 부정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탄핵 추진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 유튜브 방송에 함께 출연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완전한 오보”라며 “모든 과정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상의와 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며,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과 관련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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