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77)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은 처음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서명(부서)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까지 포함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한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 다수 의견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는 점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려 한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의 등에 가담한 행위, 허위공문서작성·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의견을 집필한 권영준 대법관은 “원심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를 점검한 일련의 행위를 강조하며 국헌문란 목적의 인정 근거로 삼았다”면서 “국무위원 의사정족수 충족은 국무회의 개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정족수만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해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법관은 “국무회의 심의 존부나 진행 경과가 비상계엄을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정족수가 충족되자 다른 국무위원들이 오기도 전에 곧바로 선포문을 배부하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국무회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친 것은 긴박한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포 때문인 만큼,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수 의견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과 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한 전 총리의 행위 전반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정지했다는 점에서 위헌·위법이 중대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 행위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오 대법관은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통제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할 국무회의를 감행했고, 계엄 저지를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정족수 채우기에만 신경 썼다”며 다수 의견을 향해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제외하고,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혐의를 토대로 형량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