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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혹’ 김건희 여사, 대법원서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확정…헌정사상 첫 영부인 출신 실형
  • 기사등록 2026-11-19 16:55:53
  • 기사수정 2026-11-19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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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전·현직 영부인이 형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팀과 김 여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2~3개월 만이다. 이날 선고는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상고심 출석 의무가 없는 김 여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른바 ‘3대 의혹’으로 불리는 세 가지 핵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등 총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하급심에서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 1월 열린 1심은 통일교 측 금품 중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1개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주가조작 가담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으로 대폭 높였다. 항소심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한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샤넬 가방 1개 역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 의사를 인지한 상태에서 수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명씨가 대신 부담해 결과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초 김 여사 사건은 지난 7월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유사한 쟁점의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1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 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뒤집혔으며, 이번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무죄 확정 판결은 두 사람의 상고심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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